정책보고서	2009-04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09-04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목 차>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  ∙ ∙ ∙ ∙ ∙ ∙ ∙ ∙ ∙  1

2.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 원인 ∙ ∙ ∙ ∙ ∙ ∙ ∙  3

3. 정책 대안  ∙ ∙ ∙ ∙ ∙ ∙ ∙ ∙ ∙ ∙ ∙ ∙ ∙ ∙ ∙ ∙ ∙ ∙ ∙ ∙  7

2009. 7. 14

● 작성자 : 김 경 란(민주노총 정책국장), 2670-9112, kkl0127@hanamil.net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정책실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

1)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현황

- 노동부 발표 자료에 근거하면 2008.6.30 현재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는 총 14만명임. 이들 노동자중 1년 미만은 7만4천명이며,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도 6만5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글의 목적은 2009년 7월 현재 공공기관의 대량 계약해지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데 일차 목표를 두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등을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참고로 통계상 공공부문 범위는 8개산업(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1]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현황(08.6.30. 현재)

구분	기관수	근속기간별 기간제근로자 인원
		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계	817	140,009	74,335	28,281	37,393

* 출처 : 노동부(2009.7)

-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한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무했을 경우 2009년 6월 30일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는 총 6만5천명임.

[표 2] 근속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 규모(2009.5월 현재)

구분	기관 수	근속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 수
계	817	65,674
중앙행정기관	44	8,345
지자체 등	367	12,524
교육기관 등	109	27,562
공기업․산하기관	297	17,243

* 출처 : 노동부 자료 재 가공(2009.7)

-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기간제 노동자 수는 총 1만4천명에 그치고 있음. 이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22.8%에 불과하며,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전환율은 10%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엄밀히 말해 2009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2008년에 제대로 완결짓지 못하고 해를 넘겨 이월된 것에 불과함. 이러한 배경에는 무기계약 전환 대책을 관장해야 할 ‘공공기관 대책추진위’ 활동이 중지되고, 공공부문 선진화로 인해 무기계약 전환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표 3] 2008년 무기계약 전환 규모(2009.5월 현재)

구분	기관수	근속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 수	08년
			계획	전환	전환율
계	817	65,674	16,950	14,961	22.8%
중앙행정기관	44	8,345	2,950	2,501	29.9%
지자체 등	367	12,524	2,445	2,281	18.2%
교육기관 등	109	27,562	8,985	8,444	30.6%
공기업․산하기관	297	17,243	2,570	1,735	10%

* 출처 : 노동부 자료 재가공(2009.7)

2)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해고 현황

- 2009년 7월 현재 공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해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공영방송인 KBS는 2년에서 10년 가까이 장기간 기간제로 일해온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했으며, 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재의료원에서는 6월 말을 기준으로 29명에 대해 계약해지했음, 이밖에 보훈병원, 농협, 서울대병원, 인천국제공항에서 계약해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한국노총이 7월 5일 발표한 자료에서 공공기관 73곳의 2년 계약직 379명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김성태 의원실 조사결과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28개 공기업 해고규모가 1,042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때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많은 인원의 계약해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공공부문 계약해지 현황(2009.7월 현재)

구분	비정규직	무기계약	해고 (예정)	비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	1,361	42	1,042	※ 7. 1 해고 240명 연말까지 802명 도래
민주노총 조사결과	420		606
한국노총 조사결과	6,945	379	217

- 이처럼 민간에 비해 공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약해지에 대해 ‘기획해고’ 등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인식은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7월 8일 민주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5명이 최근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응답하였음.

2.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 원인

1)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

-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은 주로 ‘공공부문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으로 외화되었음. 정부의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공공기관별로 10～15%, 총 2만2천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음.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상경비 5% 이상 절감’ ‘청년인턴 채용’ 등은 모두 기존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음.

-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2008년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에서 작성한 2007년 무기계약 전환지침에는 전환의 예외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예외사유)에 한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8월 전환지침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였음. 즉, 공공기관이 선진화 방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산’과 ‘인력 충원’을 기본으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임. 이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8월 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지침의 무력화 -> 2009년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음.

[표 5]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

	2007.7 전환지침	2008.8 전환지침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	- 기간제법 제 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에서 제외	- 기간제법 제 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에서 제외 -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출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무기계약 전환지침(2007.8, 2008, 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은 2003년 이후 꾸준히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해 왔음. 공공행정은 비정규직 비율이 2003년 20.4%에서 2006년 25.0%로 증가해 비정규직 사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왔음. 공공부문의 급속한 비정규직 확대는 주로 공공기관 정원 증원의 어려움을 비정규직 활용으로 해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2007년 말 실시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유로 정원 증원의 어려움이 26.7%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왔음.

- 이처럼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은 비정규직 확대 또는 비정규직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임. 2009년 7월에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위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 또는 민영화한 결과이며, ‘경영평가’를 빌미삼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온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흐름

	2007.7	2008.8	2009.7～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68,568명 무기계약 전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조정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	1,924명 계약해지

2) 무기계약 전환 방침 무력화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문제는 정부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졌음. 종합대책은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담당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 해소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합리적 외주화 원칙 정립 및 외주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2006.8 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담당토록 한다는 사용원칙, 무기계약 노동자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비정규 대책으로 수립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2007년 기간제 노동자 7만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이후 2008년부터 유실되었으며, 2009년 공공부문 대량 계약해지로 나타남.

[참고] 정부의 공공비정규 대책(2006.8 정부 발표자료)

○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 함.

- 다만, 명백하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인정(9가지 예외 사유)

○ 무기계약 근로자로 단계적 전환

- 각 기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요구

- 각 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

-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무조건 기존의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기본방향에 근거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종합대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표 7]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시기별 세부 내용

	시기별 특징	주요 추진 계획
2006	수립 시기	- 2006.8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2006.8 :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 구성 - 2006.10 : 국무총리 훈령 제정 및 실무추진단 발족 - 2006.12 :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서 지침 배포
2007	집행시기	- 2007 : 총 10회 추진위회의 개최 - 2007.6 : 무기계약 전환, 외주개선 및 차별시정계획 심의․의결 종합대책 적용 대상기관 10,714개로 선정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2007.5.31 현재 2년 이상인 자로 한정 기간제노동자 206,742명중 71,861명 전환 확정 무기계약 전환 소요 비용 1,457억원 확정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 대책은 2008.6 2차 전환계획시 수립
2008	방향전환기	- 2008.7 : 2차 무기계약 전환 지침 수립 2008.10.15 소관기관 검토 2008.10.13 협의부처 검토 2008.11월 무기계약 전환대상 심의․의결 2009.1 무기계약 전환 절차 완료
2009	유실기	- 2008년 전환 절차 미완료로 인해 2009년으로 이월 - 2009. 상반기 14,961명 전환 추진 - 2009.6.30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 해산

* 출처 :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 자료 재가공

* 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지방공기업, 학교․교육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첫째, 땜질 처방 무기계약 전환, 처우개선․고용불안 여전히 진행형

2006년 8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3년을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 전환계획을 제외하곤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음.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2007년 전환계획’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우선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다음과 같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206,742명중 84,029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40.6%의 전환율을 보였음. 그러나 84,029명중 14,961명은 2009년 전환 대상이라 실제 전환율은 더 낮다고 할 수 있음. 둘째,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은 총 1,457억 원이 책정되었음. 무기계약 전환자 1인당 144,493원이 소요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무기계약 전환은 전면적인 정규직화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며 실질적인 차별해소가 안된 것으로 나타남. 즉, ‘무기계약직 전환자 별도 기준 및 규정 및 감축 및 직제개편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되었어도 여전히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임. 또한 무기계약 전환자의 50% 이상은 임금총액 증가폭이 20만원 미만에 그쳐 정규직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실태에 비추어 볼 때 차별해소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무기계약 전환자 1인당 책정된 정부 예산이 144,493원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둘째, 3년 시행 목표, 정권 바뀌자 아예 유실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방침은 2008년 8월 2차 전환 계획부터 유실되기 시작함.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기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실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은 유명무실화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흐름은 2008년 7월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출발이 재계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사용기간 연장 방안임. 7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확대 * 파견업종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전환 등 비정규직법 대한 업계 건의문을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함. 9월 이후에는 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 2년 사용기간 연장 방안 등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포장되어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시작되었음. 2009년 들어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8만3천명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 13만 명은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는 직종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은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를 조장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선회하기 시작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 2009년 8월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무기계약 전환 계획 중단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관장해 왔던 ‘추진위원회’ 유명무실화 ▲ 결과적으로 2009년 7월 공공기관 대량 계약해지를 초래했음.

* 2008.10.2(정부과천청사 기자간담회) : 비정규직 허용기간 2년 연장 필요

* 2008.10.17(환노위 국정감사) : 기간 연장 3년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 될 듯

* 2009.1.19(기자간담회) : 97만 명 대량해고설 구체적으로 언급

[표 8]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시기별 특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수립 시기	집행 시기	방향 전환기	유실기
주요 내용		추진위 구성 총리 훈령제정 (2006.8)	1차 무기계약 전환지침 마련 (2007.6.25)	2차 무기계약 전환지침 마련 (2008.7)	없음
추진 현황	대상	공공기관	9,326개	10,891개	없음
	규모	206,742명	69,029명	14,961명 (2009년 이월)	없음	83,990명(40.6%)
	예산		151억 원	1,306억 원	없음	1,457억 원 (1인당 월 144,493원)

* 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지방공기업, 학교․교육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3. 정책 대안

1)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무리한 인력감축 등을 위주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이 때문에 2006년 이후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무기계약을 촉진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은 유실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해소를 구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2)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철회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는 길이 될 것임. 더구나 2009년 7월 이후 비정규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용기간’ 등의 논란을 종식하고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로막는 경영평가 중단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정상 가동을 통해 정규직화 전환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책정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참고> 공공기관 비정규 고용실태 및 해고현황

기관명		비정 규직	무기 계약	해고 (예정)	비고
국토부산하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14	0	14
	인천국제공항공사	44	32	12	작년 12월에 4명해고(기간만료)
	부산항만공사	19	0	19	올해 12월에 15명 기간만료 예정
	인천항만공사	9	9	0	3,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한주택공사	300	0	269	7월 1일자로 31명 해고통지
	한국수자원공사	14	0	14
	한국토지공사	215	0	145	7월1일 자로 해고통지
	한국철도공사	9	0	9
	한국감정원	12	0	12	10월에 기간만료 최초 도래
	대한주택보증	13	0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4	0	14	비정규직 채용 시 계약기간 3~12개월 내로 운영.
	컨테이너부두공단	4	0	4
	한국철도시설공단	0	0	0	비정규인원 채용안함.
	한국시설안전공단	0	0	0	비정규인원 채용안함.
	교통안전공단	38	0	38	9월에 비정규직 만료기간 도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7	0	0	평가원자체 전원 계약직(연구직)
	선박안전기술공단	3	1	2	12월에 비정규직 만료기간 도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0	2
	대한지적공사	93	0	93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3명 해고
	주택관리공단	2	0	2	올해 비정규직 24명 도래
	한국토지신탁	0	0	0	9월 1일 도래, 계약해지 예정
	한국건설관리공사	433	0	344	추가로 올해 말까지 73명 도래
	코레일 유통	1	0	1	6월 19일 1년재개약.
	한국도로공사	22	0	22	계약만료로 22명 전언해고
	코레일 로지스	4	0	4	특정업무직으로 년 단위계약
	울산항만공사	7	0	7	7월중반 7명, 무기계약전환예정
	부산항만보안	2	0	2	12월에 2명, 방안 강구 중
계		1,361	42	1,042	※7. 1 해고 240명 연말까지 802명 도래

* 출처 : 국토부 산하 공기업(김성태 의원실)

기관명	비정 규직	무기 계약	해고 (예정)		비고
한국산재의료원				28
보훈병원				23
보라매병원				2
보훈복지공단				383
KBS	420			6		7월 1일부로 계약관계 종료되는 18명중 12명은 자회사나 외주업체로 전직
농협				56		올해까지 56명 예정
국회				19
인천지하철				48
인력개발사업단				1
서울대병원				5
동산의료원				7		80여명의 비정규직 재계약 거부 예상
인천공항				7		외주업체 변경,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7		2008.12.27～28일 해고
성신여고				1		2007년 해고후 복직, 재해고
전국육군복지근무지원단				3		2년 이상 계약해지
계	420			606

* 출처 : 그 외 공공기관(민주노총 및 뉴스검색)

기관명	비정 규직	6.30부2년 도래인원	해고 통지	비고
한국도로공사	345	22	22
고속도로관리공단	350	-	-
고속도로관리원		-	-
대한주택공사	200	31	31
DB정보통신	-	-	-
선박안전기술공단	-	-	-
수자원기술주식회사	17	10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인천항만공사	18	18	-
전국도로관리	1,100	-	-
주택관리공단	150	-	-
한국건설관리공사	400	-	-
한국수자원공사	299	-	-
한국토지공사	215	145	145
한국토지신탁	1	-	-
한국농어촌공사	801	-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3	-	-
농수산물유통공사	20	-	-
(주)디지털미술센터	-	-	-
MBC공정방송	-	-	-
비주얼아트	15	-	-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	10	-	-
전국산림조합	-	-	-
KBS공정방송	-	-	-
KBS방송전문직	50	-	-
한국마사회	178	-	-
한국석유공사	-	-	-
한국광물자원공사	49	1	-
KOTITI(한국섬유기술연구소)	-	-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	-
FITI(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	-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7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7	-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11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0	-	-
한전KPS	160	-	-
한국산업인력공단	9	-	-
국립공원관리공단	179	-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	-	-	-
근로복지공단	60	-	-
노동부직업상담원	0	-	-
대한법률구조공단	30	-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	10
중부지역공공	17	-	-
코스콤	34	-	-
88관광개발(주)	10	-	-
한국법인한국폴리텍	183	19	19
한국고용정보원	3	-	-
한국국제협력단	50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	-	-
한국자산신탁	1	-	-
한국환경자원공사	47	-	-
대구시환경시설관리공단	45	-	-
광주지방공사	-	-	-
경기도시공사	-	-	-
경북개발공사	4	-	-
대구도시개발공사	3	-	-
대구시설관리공단	350	10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60	30	-
세이러스상록	53	-	-
SH재재발임대주택관리원	280	-	-
SH일반	131	-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50	-	-
의왕시시설관리공단	20	-	-
인천지역공공부문	11	-	-
중부일반	200	-	-
지방공사대구의료원	20	-	-
(재)군포시청소년수련원	12	3	-
(재)도자진흥재단	10	-	-
충북지역상용직	500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	-	-
총계	6,945	379	217

* 출처 : 한국노총(2009.7.5)